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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1. 접근방법

(1) 정책방향의 중립성 상실
특례법의 이원적 접근방법이 현실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대하는 정책방향, 즉 형사 처벌적 대응이냐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의 대응이냐에 대해서는 미리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선호해서는 안 되며 정책방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책방향은 입법당시부터 이미 중립성을 잃고 가정보호사건화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폐단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목차

1. 접근방법
(1) 정책방향의 중립성 상실
2. 내용과 구조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

본문내용

현재까지는 임시조치를 행위자가 위반한 경우, 이를 제재할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물론 임시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례법 제2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 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엄한 임시조치로 변경할 수도 있고, 종국 처분 시 참작사유로 삼을 수도 있으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일반형사피고사건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 등 그 이후의 절차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그 위반행위가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앞서 한 격리 및 접근금지의무를 다시 명하는 외에 더 이상의 엄한 임시조치를 할 수 없고 법원에 송치되기를 기다려 ‘경찰관서 유치장 구치소에의 유치’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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