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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징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Ⅳ. 행정소송
Ⅴ. 긴급이행명령
Ⅵ. 사법적 구제

본문내용

Ⅳ. 행정소송

1. 제소

1) 당사자
재심판정의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노조 또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될 것이며 피고는 중노위 위원장이 된다.

2) 제소기간
관계당사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제소와 명령의 효력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중지되지 아니한다.

2. 심리범위

1) 대상
행정소송은 중노위의 위법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대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 구제조치내용의 적법 여부, 재심절차의 적법 여부 등이 심리대상이 될 수 있다.

2) 중노위 판단 인정여부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새로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중노위와 다른 사실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인정에 대한 준사법적 기관인 중노위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3.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소 이익 상실시

1) 기준시점
재심판정의 적법성은 재심판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적법성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해 처분시설과 변론종결시설이 있는데 판례는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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