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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수사구조와 문제점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7.04.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재 저는 경찰행정학과에 다니고 있고 이건 수사과목과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책도 찾고 잡자같은것도 찾아서 쓴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1) 현행 수사구조의 채택배경
(2) 경찰
(3) 검사
(4) 경찰과 검사의 관계
2.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문제점
(1) 권한과 책임의 균형원리상 문제점
(2) 명령통일의 원리상 문제점
(3) 경찰수사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원리상 문제점
(4) 조직 기능성의 원리상 문제점
(5) 국민의 편익 도모상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수사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즉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를 위한 준비행위라 하며, 따라서 수사의 목적은 범인의 발견과 보전 및 증거의 발견, 수집, 보전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수사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각국은 고유한 수사권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행 수사권체제가 수사의 기본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수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합리적이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법 이론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그 논거로서 주로 외국의 비교입법례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수사권체제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수사의 효율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요청 그리고 전체 형사절차의 구조 및 소송이념간의 조화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구조와 수사실태 및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수사권체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들이 논거의 설득력을 얻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앞으로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사권체제의 합리화 방안을 법 이론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사권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사구조와 수사구조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다음 본문에서 이를 알아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1) 현행 수사구조의 채택배경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방 후 미군정당국의 영향으로 검사의 기능을 공소유지의 역할 수행에 제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종래 구식민지시대때 일본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필두로 검찰 출신인사 등 종래 직업법률가의 반대에 부딪혀 구검찰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건국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전반에 미국식 형사소송체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수사구조만은 대륙법계의 구일본 형사소송법을 계수 하여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수사보조자에 지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당시 형사소송법 초안은 공소권과 수사권의 분리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영국・미국의 수사제도 수용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참고 자료

경찰학연구(잡지)
경찰수사론(경찰대학)
인터넷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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