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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법규의 종합적 분석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교통정책에서 필요한 교통관련 법규에 대하여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교통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생활도구이다.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아직은 올바른 교통문화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이 초래 되었고, 그 가운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교통질서
위반과 교통사고의 증가현상이다. 따라서 국가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교통질서의 유지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도로
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교통상의 질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의 손상 및 재산상의 파손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행위에 대한 규제 및 형벌부과는 국가형벌권 행상의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책임주의, 범죄예방적 효과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교통범죄의 특성도 고려하여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Ⅱ. 교통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1. 교통질서위반에 관한 법규
도로교통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및 형벌부과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
교통법은 도로교통상 지켜야 할 규칙 및 벌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12장 121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1장에서 10장까지는 준수해야 될 교통법규 및 행정상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11장에는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12장에는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 11장의 벌칙에서는 신호기 조작(제107조), 음주운전(제107조의2), 무면허 운전(제109조),
각종 교통규칙위반 행위(제113조,제114조), 교통관련 행정규칙 위반행위(제115조의2) 등에
대해 형사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한 교통신호 위반 등에서
부터 음주운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행정제재 및 형사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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