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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4.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생산적 복지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고찰
2. 한국의 생산적 복지
3. 한국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의
4. 복지이념으로서의 한계와 과제
5. 한국의 생산적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과제
6. 생산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경제에서 요구되는 무역개방, 규제철폐, 시장경쟁, 유연화 등의 신자유주의 전략들이 강조됨으로써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케인즈주의적 보호주의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그의 명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유효수요의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실업의 증가는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생산이 감퇴된 결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모든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역시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응해야 했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내의 축적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긴축재정, 복지지출의 감축, 민영화, 노동유연화, 시장논리의 강화, 복지기능의 개인 및 가족에의 위임 등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전후 고도의 경제 호황기에 활발한 노조를 배경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했던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의 위기와 대안으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복지국가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와해되고 있다는 논의가 지배적이며, 복지국가의 모순들을 대체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제3의 길이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제3의 길에서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 개념을 우리나라도 도입하게 되었다. 생산적 복지 개념은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다. 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란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패러다임이 정치∙사회적 현실이 다른 우리나라에도 과연 적절한 이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의 구체적 의미와,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이념이 나아갈 바를 살표보자.
Ⅱ. 본론
1‘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고찰
1) ‘제 3의 길’ 등장배경 및 의의
19세기말 영국과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보장제도가 20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복지국가가 등장하였다. 19세기 산업사회 발전과정에서 빈부격차 확대와 계급갈등 심화가 사회문제로 되자 상류층의 주도로 빈민구휼과 복지혜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 이장원, 박능후, 남구현, 200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
▷ 주성수,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생산적 사회복지정책?, 한양대 출판부, 1999.
▷ 98 추계학술대회 제 1주제-경제사회적 위기와 사회복지의이념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대중, ?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 산하, 1997.
▷ 김대중, ?대중참여경제론?, 도서출판 산하 1997.
▷ 김형식 ?IMF사태와 한국사회정책의 방향? 사회복지정책 제6집 1998.
▷ 원석조,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에 대한 장부와 노자의 입장?, 사회복지정책 제5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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