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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대학구조조정 비정규직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교육행정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I.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은 누구인가?

II.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지

III.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IV. 비정규직 교원 입장에서 바라는 점

V. 설문조사

본문내용

4.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정부의 초기 재정 지원, 예산의 엄정한 집행
연구교수제를 운영하려면 재정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교육재정의 확충: 대선공약사항인 GDP 6%를 조속히 실현하고,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상향해서 조달한다.
② 현행 전국의 시간강사료 전액을 합치면 최소 3,000억원 이상은 될 것이다. 연구교수제를 도입하면 시간강사료는 거의 필요없게 되므로 이를 향후 전면적인 연구교수제가 시행될 때의 주요한 재원으로 한다.
③ 연구교수를 선발한 곳에는 전임강사 충원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이 보전될 수 있다. 세밀한 계산은 <추진위>의 과제로 남긴다.
④ 정부는 지난 BK21과 학술진흥재단 사업의 문제점을 잘 짚어 수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선심성 일회용 사업 추진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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