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민법의 법원과 근대민법의 3대원리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글은 민법총칙 중 법원 및 근대민법의 3대원리를 시험대비 및 레포트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民法의法源
Ⅰ. 意義
Ⅱ. 民法의 法源과 그의 順位(순위)
Ⅲ. 成文民法
Ⅳ. 不文民法

近代民法의基本原理
Ⅰ. 近代民法의 基本原理의 意義
Ⅱ. 近代民法의 3大原則
Ⅲ. 특징

본문내용

․제1조(법원) 民事에 관하여 法律에 규정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
Ⅰ. 意義
1. 법규가 민법이라고 한다면, 민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한 것이 民法의 法源이다.
2.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들간의 적용순위 내용
(1) 민사적용법규로서 成文法 이외의 不文法도 인정된다.
(2) 不文法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不文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慣習法과 條理의 두가지에 한정한다.
(4) 不文法간에는 慣習法이 먼저 적용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 한해 條理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Ⅱ. 民法의 法源과 그의 順位(순위)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불문법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인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 民事의 意味
․널리 私法關係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으로서 한편, 商事에 대응해서 사용되는 경우의 民事는 商事를 제외한
그 밖의 私法關係를 가르키는 것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