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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상호 및 약관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이글은 상법총론 중 상호 및 약관에 대해 레포트 및 시험대비를 위해 정리를 한 것입니다.

목차

Ⅰ. 상호의 의의
Ⅱ. 상호의 등기
Ⅲ. 상호권
Ⅳ. 명의대여자의 책임(상24조)
Ⅴ. 상호의 폐지

Ⅰ. 약관의 의의
Ⅱ. 약관의 법원성과 명시․설명의무
Ⅲ.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Ⅳ. 약관의 규제(통제론)
Ⅴ. 약관해석의 원칙

본문내용

商號權의 讓渡
(1) 상호권의 양도의 허용성
․상호권은 일부 인격권의 성격이 있으나 주로 재산권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호권 양도의 허용범위
․상호는 그 영업과 함께 양도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호만의 양도가 가능하다.
(3) 상호권 양도의 방식․대항조건
1) 상호양도는 不要式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지만 제2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2) 상법 제37조에서 상업등기를 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 공시력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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