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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임금지급 요구와 관련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Ⅵ.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Ⅶ. 결

본문내용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1) 의의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는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임금의 범위 문제

가) 학설

① 임금이분설
임금을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이분하고, 생활보장적 부분은 파업기간 중에도 지급된다는 견해이다.

② 임금일원설
현실의 근로제공 없이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지급되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말한다.

③ 의사해석설
임금공제의 범위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의사해석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다수설과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

나) 검토
파업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해석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인적범위
이는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노조전임자,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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