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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Ⅳ. 결

본문내용

3) 자동연장협정

가) 의의
이는 당사자간의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자동연장협정은 협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이용되지 않는 한, 최장유효기간을 정한 법 제3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협약당사자의 일방이 교섭거부․지연으로 다른 당사자가 종전 협약에 지나치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나) 자동연장협정의 성질

① 제1설
자동연장협정을 구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구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협정에 의하여 연장된 유효기간의 합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유효기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법정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구단체협약의 최초의 유효기간개시일이 된다.

② 제2설
자동연장협정을 별도의 신단체협약의 체결로 보는 견해는 신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단체협약을 별도의 새로운 단체협약으로서 임시로 적용시킨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본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법정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구단체협약의 만료일의 다음날, 즉 자동연장협정의 개시일이 된다.

4) 자동갱신협정
이는 단체협약이 종료일 이전 일정한 기간(약정에 따른 기간)이내에 협약당사자가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단체협약 등에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일한 협약 체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된 단체협약은 기존협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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