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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분석과 한․중 FTA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 전략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4.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분석과 한중 FTA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 전략

목차

1. 한미 FTA 체결에 의한 경제적 영향 분석
Ⅰ. 제조업
2. 서비스업
3. 농수산업

Ⅱ. 한중 FTA에 대비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7~10년 후 경제적 파급 효과 - 도표
* 한중 수출입 동향 - 도표
* 중국, 왜 이렇게 서두르나
* 경제적 효과, 한·미 FTA와 비교 안 돼
* 협상 주도권은 한국에

본문내용

중국, 왜 이렇게 서두르나

중국이 한국과 FTA를 맺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한·미 FTA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증폭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한·미 FTA를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강대 안세영 교수는 “현재 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는 중국이 아세안(ASEAN) 국가들과 FTA를 맺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중화(中華)경제권’과 미국이 한국·일본 등과 연결하는 ‘해양경제권’으로 갈라지는 추세”라며 “아시아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두 경제권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이라, 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둘째,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과의 FTA 체결과 달리 한국과의 FTA가 정치적 비용이 적으면서도,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과 FTA를 맺을 경우 중국 사회 전체에 미국식 글로벌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일본과는 역사 인식의 차이가 커서 FTA 추진이 당장엔 곤란하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보도자료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기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통계자료
국제무역연구원 (http://tri.kita.net)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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