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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원포인트 개헌제안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7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무현 개헌제안의 배경과 경과 효과 의미 등을 살펴본 발표자료입니다.
실제학술회의에서 발제 발표로 쓰였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정도 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치하지않게...
한글화일은 구어체를 사용해서 그대로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
2. 현행 5년 단임제
3. 4년 연임제의 장단점
4. 각국 사례
5. 정치권 반응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학술회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치외교학과 000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다루게 될 노무현 대통령 원 포인트 개헌제안의 배경과 경과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안은 현행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자주 선거를 치러야 하고, 임기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 일찍 레임덕이 찾아오고, 이 때문에 국정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임기는 1년을 줄이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 제안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 때문에 또 한 차례 거센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도입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 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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