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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법적성질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

목차

Ⅰ. 도시계획의 개념
1. 정의
2. 필요성

Ⅱ. 도시계획의 법적성질
1. 학 설
2. 판 례

Ⅲ. 도시계획의 기본절차 및 문제점

Ⅳ. 결어

본문내용

Ⅰ. 도시계획의 개념

1. 정의

도시계획은 이의 학제적 성격, 종합적 시각, 그리고 변화하는 성격 때문에 명쾌하게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 때문에 도시와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의 시각에 따라 학자별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① 도시계획의 목적에 초점
Keeble - “경제․편의․미의 최대획득을 위한 토지이용의 질서와 건물․통신로의 위치선정과 관련한 예술과학”
Sharp - “인간생활의 세련된 물리적 환경을 창조하는 원리의 형성시도”
② 도시계획의 계획적 특성을 강조
McLoughlin - “예측과 유도된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McAneny - “도시의 장래발전에 대비하는 일”
③ 도시계획의 대상과 활동내용에 초점
Gillie - “하나의 사실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공공활동이나 공공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걸쳐 도시의 성장과 변화의 테두리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활동”
Cherry - “도시와 이의 배후지역의 개발에 대한 공적인 통제수단으로 커뮤니티에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와 남용에 대한 통제이며, 민간부문의 활동에 의해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사회․경제․환경정책”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 도시계획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도시의 구성요소인 인간․시설․토지의 상호관계에 조화로운 질서를 부여하여 사람들에게 도시생활의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체계적 노력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다. 또 법적 측면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 또는 그 설정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도시계획학원론. 2003. 박영사. 정환용.
계획이론. 2001. 박영사. 정환용.
행정법특강. 2007. 박영사. 홍정선.
대법원 사이트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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