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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서론: 경제성장체제에 발이 묶여 매년 늘어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본론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문제점
1. 수용위주의 체제
2. 재정적인 문제
3. 정부의 세부적인 법 부재
4. 정부의 통제 및 감시 존재 상실
5. 자발적인 비영리조직 비활성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1. 적합한 치료의 선택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2. 재원의 마련 방안
3. 정신장애인을 위한 실용적이 법의 체계적 마련
4. 정부의 재활시설관련기관에 대한 통제 및 규제
5. 정부와 민간단체의 연계 및 민간단체 활성화

결론: 정신장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 마련과 함께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목차

서론: 경제성장체제에 발이 묶여 매년 늘어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본론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문제점
1. 수용위주의 체제
2. 재정적인 문제
3. 정부의 세부적인 법 부재
4. 정부의 통제 및 감시 존재 상실
5. 자발적인 비영리조직 비활성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1. 적합한 치료의 선택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2. 재원의 마련 방안
3. 정신장애인을 위한 실용적이 법의 체계적 마련
4. 정부의 재활시설관련기관에 대한 통제 및 규제
5. 정부와 민간단체의 연계 및 민간단체 활성화

결론: 정신장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 마련과 함께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로 경제개발 5주년계획으로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한가지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목표를 향해 우리국민들이 하나같이 달려온 결과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으며 일인당 만불시대를 넘어 선진국대열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어제의 매스컴과 오늘의 매스컴은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내비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긴급출동 SOS”를 통해 우리는 정신 장애를 지닌 이들이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조차 가지지 못한체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인권마저 무시당한체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수용시설에 감금당한체 일생을 수용시설에서 마쳐야 하는것을 자주 접할수 있었을것이다.
돈 앞에 눈이 먼 우리나라의 목표가 우리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눈감고 외면하고 있는것이다.
특히 외적으로 들어난 장애보다 정신장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 정신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주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외면과 회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인 동시에 외톨이라고 할수밖에 없을것이다.
현재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신장애를 지닌 인구는 2005년에 63323이며 2006년에는 7505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참고 자료

http://www.idhome.net 2003년과 2006년 정신장애인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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