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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장애인 문제애 대한 고찰과 해결 방안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장애인 관련법, 장애인의 경제 실태 현황 등에 대한 고찰로 장애인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목차

■서 론
●장애인과 관련하여 생각 할 수 있는 법률의 내용
●장애인 노동자의 경제활동 실태

■본 론
●장애인 노동자의 삶과 현실
●노동현장 속 장애인과의 인터뷰
●장애인 부당 노동행위사건 사례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결 론

본문내용

1. 장애인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법률의 내용

1)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1961.12.30 법률 제912호로 제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은 소득보장 및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소극적 의의뿐만 아니라, 자활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생활보호법은 생존권 보장의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책임, 최저생활보장, 무차별평등 및 자립성장의 원리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에서의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호 종류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세분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5조에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최저생활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구체적 기준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수준을 정하는데 임의성과 주관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소득보장에 관한 법률
소득보장이란 어떠한 원인으로 개인의 수입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공적인 루트에 의해 이를 대체해 주거나 종전의 소득을 일정정도 유지케 하여 개개인의 생활이 빈곤화하는 것을 방지함을 말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상병, 장애, 노령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하면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을 할 수 없거나 이러한 지출이 저임금을 상회함으로써 근로자세대는 생활이 곤궁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서든 소득보장이 필요하게 된다. 오늘날 노령, 유족, 장애에 대한 연금이 소득보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법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효시로 군인, 사립학교교원이란 특수직역 계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91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장해연금,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는 장해급여, 군인연금법에서는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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