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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협상결과 , 국제 금융전망,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 FTA의 최종 협상결과 및 국제 금융전망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목차◇
· 한미 FTA협상 타결 주요 내용 ·
-상품
-농업
-섬유
-무역규제
-자동차
-금융서비스
-제약
-방송,통신
-노동, 환경
-개성공단
-무역규제
·한미FTA의 국제 금융 전망
-FTA 협정문 금융부문
-금융부문 관련 쟁점 5가지
-조세신문 한미 FTA 금융협상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 한미 FTA협상 타결 주요 내용 ·
◎상품
◦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합의
→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
<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 관세율

우리측
미측
즉시
승용차(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등
DTV(5), 3,000cc 이상 승용차(2.5), 컬러TV(5), 골프용품(4.9), 샹들리에(3.9) 등
5년
톨루엔(5), 골프채(8), 면도기(8), 살균제(6.5),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페놀(5.5), 볼베어링(13), 콘텍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이상
명태(30), 민어(63), 기타 넙치(10) 고등어(10) 등
특수 신발

→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 3,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년내 철폐하고,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철폐키로 합의
→ 우리측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
→ 우리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
-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의 장기철폐 기간 확보
◦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에 합의
→대미수출품에 의무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
→ 우리측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로 인정
→미측은 당초 우리 조정관세 철폐 및 기준세율에서도 조정관세를 배제할 것을 요구
- 최종적으로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 인정에 동의

참고 자료

· 한미 FTA 체결 위원회 외교부 보도 자료
[http://fta.korea.kr/ko_en/negotiation/?mode=301&dataKey=10682]
· 문화 관광부 문화 사업부
· 한미 FTA 재경부 보도 자료
· 조세 신문 2007-04-04일자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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