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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지방자치]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사례,표등 객관적자료이용, 주석있음)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15 | 최종수정일 2015.10.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레포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했고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
많은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I. 서 론

Ⅱ. 본론

1. 민선자치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1) 부정부패 실태분석
2) 지방선거 참여도 분석
3) 재정자립도 분석
2. 민선자치의 성과에 대한 인식적 평가
1. 선출직(단체장과 의장)의 부정부패 수준평가
2. 단체장의 리더십 수준평가
3. 지방의회의 수준평가
4. 주민참여 수준평가
5. 지역환경과 삶의 질 수준평가
6. 분권화 노력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지방자치는 주민의 활발한 참여로 인하여 이루어질 때 비로서 그 본질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란 주민을 위하여, 주민에 의하여 이루어 이루어지는 행정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민이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정하여 알아보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할 연구는 주민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치라 하여 민선자치라 하도록 하겠다.
...

1. 민선자치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1) 부정부패 실태분석
지방자치 10년의 성과는 다양한 부정부패와 비리 앞에서 빛을 잃고 있다. 현재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모두 5명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약1/3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
...

2. 민선자치의 성과에 대한 인식적 평가
(민선자치의 성과에 대한 인식적인 평가는 대부분 위에서 말한 설문조사를 참조하였음)
1. 선출직(단체장과 의장)의 부정부패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지수는 어느 정도이냐는 질문에 “매우 높은 편이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62명 응답자의 11.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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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역문화 축제와 이벤트의 개발 등으로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단체장의 리더십 수준과 지역환경과 삶의 질의 수준평가에서는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민선자치의 부정적 성과평가도 만만찮다.
첫째, 지방정치의 부정부패지수가 매우 위험수위에 왔다. 광역자치단체장의 1/3이 뇌물수수 협의로 구속되고, 전문가 설문에서도 2명중 1명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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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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