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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미 FTA결과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 결과와 그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한 ․ 미 FTA의 정의 ♣

♣ 한 ․ 미 FTA 협상 결과 ♣

♣ 한 ․ 미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1) 한 ․ 미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2) 한 ․ 미 FTA 체결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3) 한 ․ 미 FTA 체결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본문내용

◆ 한미 FTA = 한미 자유무역협정 ◆
한·미FTA는 상품 무역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다 우리나라와 미국간 무역(수출, 수입)을 관세 장벽등을 없애는 등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융통성있게 무역(수출,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적의미>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http://www.mofat.go.kr
동아일보 경제면 기사 자료 + 백과사전 자료
KBS뉴스 경제면 기사 자료 : http://news.kbs.co.kr/
농림부 홈페이지<농림부 소개뜰 정책포커스> : http://www.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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