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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Ⅲ. 기타법상의 보호
Ⅳ. 결어

본문내용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보호

1) 의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이라는 소극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업하고 있는 경우 실업기간 중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비로서의 급여인 구직급여를 근로자의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 내용

가) 고용안정사업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들이 직업생활기간 동안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직근로자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통해 그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 실업급여사업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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