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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영업양도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Ⅲ.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Ⅴ. 결

본문내용

2.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①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가 필요한가?
② 민법에서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

2) 견해의 대립

① 동의필요설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민법(제65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② 동의불요설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노동법상의 근로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하며, 근로자에게 양수회사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있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한다.

3) 검토
①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사용자의 변경이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경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영업의 부분양도 내지 분할양도 등의 경우에 양도기업이 독립된 기업으로 존속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 기업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인원과잉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리해고로소의 정당한 요건을 갖춘다면 그 절차에 따라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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