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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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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상실수익액(일실이익)이란 무엇인가?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만일 이들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가동(취업)가능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얻을 수있었을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배상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2)상실수익액 산정요소
(1) 기초소득의 산정
상실수익액의 주요 산정요소들은 기초소득, 생활비율, 노동능력상실률, 가동년수(취업가능년수), 중간이자공제(현가계산)방법 등을 들 수 있다.

①급여소득자
급여생활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지만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현실소득액의 적용시 제세액(소득세 및 주민세) 비공제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제세액 공제전의 소득금액을 적용한다는데 자동차보험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
한편 법원에서는 호봉승급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진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확실히 예견된다면 이를 특별손해가 아닌 통상손해로 본다. 대체로 군인, 공무원, 군무원, 농업협동조합직원 등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서와는 달리 승급에 따른 인금인상이 시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상실수익액(일실이익) 산정시 법원과 자동차보험 간의 기초소득의 적용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을 규정하고있다.

②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업주 개인의 근로의 대가 뿐이므로 개인기업의 총수입금 중 사잔소득과 인적. 물적 경기부분은 제외되어댜 할 것이다. 결국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라 할 수 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이와같이 사업체의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수입을 기초로하는 방법(노무가치설)을 취할 경우 객관성있는 실수입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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