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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사회복지예산 분석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7.04.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재무행정
사회복지예산의 변화 추이와 그 특징에 대해 살펴봄

목차

Ⅰ.서론-사회복지예산 선택 동기 및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의 초점
Ⅱ사회복지예산의 기초
1.사회복지예산의 개요

1)사회복지예산의 현황
2)사회복지 예산의 추이
3)사회복지분야의 2006년 정책추진 계획
4)사회복지예산 투자계획
5)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2.외국사례

본문내용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사회안전망 기본 틀의 구축과 함께 사회보장지출을 크게 늘려온 것이 특징이다. 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확대로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 ·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 제도를 보완하여 왔다. 또한 노인 · 아동 ·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수준도 꾸준히 확대되어왔으며, 복지행정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도 이루어져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지출의 양적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6년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2005년 대비 12.8%가 증가한 56.0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06년 총예산 증가율 5.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23.7%에서 2006년 25.2%로 1.5%가 증가하였다. 2006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확충,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따라 관련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부문별로는 저소득·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각 15.5%, 24.8%가 늘어났고, 저출산 대책 관련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이 33.5% 늘어났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70,633,500만원, 특별회계 70,809,1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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