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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통과 이후 현황 및 대책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2007년 2년여간의 진통끝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 문제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내의 비정규직 유형과 규모?
2.비정규직 법안 시행 목표?
3.비정규직 관련 법안 내용?
4.비정규직 법안의 오해와 진실?
5.법안 통과 후 시장 반응?
6.법안 통과 이후 발생되는 부작용?

본문내용

국내의 비정규직 유형과 규모?

-임금을 주는 사람과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다른 파견직,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자처럼 기준 근로시간에 못 미치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계 추산 800만 명, 정부 집계로도 540만 명으로 정부 통계로만 봐도 전체 근로자의 40%에 육박한다.

이들은 정규직의 60%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처우와 복지에서 큰 차별을 받아왔다.

비정규직 법안 시행 목표?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동일 업무에서 차별이 금지돼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당히 올라가 정규직의 최소 80% 수준이 될 것을 목표한다.
또한 2년 이후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도 기대한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내용?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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