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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지방행정이나 시민참여론에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시민참여의 의의.

2. 시민참여의 원인.

3. 시민참여의 유형.

4. 시민참여의 한계.

5.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결 론.

본문내용

1. 시민참여의 의의

행정의 관료제적 환경의 최우선은 시민에 대한 봉사이다. 행정관료제가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힘은 바로 행정이 봉사하고 보호하여야 할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화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며, 동시에 시민참여를 통해 행정권한의 남용과 오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가운데 전체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하여 계속하여 가능성 있는 영향력을 행사코자 설정된 것이다.
현대행정은 특히 배분의 관점에서 시민을 기본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자유재량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대표의 참여 또는 시민의 협력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이다. 시민참여에 대한 개념은 따라서 시민과 지방자치행정 간의 하자있는 관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의 제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체계적인 형식으로부터 가시적으로 시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시민참여의 원인

오늘날의 현대행정은 독특한 행정기관과 행동방식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정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으로 하여금 단지 정당을 통하여 정치 및 행정부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길만을 터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시민참여에 대한 원인은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써,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는 보다 나은 민주화의 보완과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 시민참여와 민주주의는 둘 다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이다.
둘째, 시민참여는 민주화된 지역시민사회와 행정조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시민참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극복하는 선상에서 특히 대의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이에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하여 이를 보완하는 선상에서 설정되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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