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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결과분석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영향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FTA에 대하여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FTA의 결과분석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요쟁점 사항과 결과

2. FTA가 주는 영향력

3.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

본문내용

1. 주요쟁점 사항과 결과

위 표에서 보는 문제들이 이번 협정에서 주요한 쟁점을 이루었던 문제들입니다.
이는 양국이 최우선하는 사항이고, FTA의 핵심 축 을 이루는 문제들 이였습니다.
이 쟁점사항들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고 우리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 문제 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미 FTA 결과들


농업- 쇠고기 15년 걸쳐 관세 철폐 (수입 급증 시 세이프가드 조치)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돼지고기 닭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오렌지 계절관세 부과 (비 수확기 7년)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꿀, 분유에 대해선 현행 관세 유지

금융- 금융 위기시 일시적 세이프가드 허용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 인정
산업, 기업, 농,수협,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FTA 적용 배제
국경 간 금용서비스 제한적 허용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위기 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도록 했다.

=경제위기시 급격하게 외화를 들여왔다 나가게 했다를 통제할수있는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세이프가드는 위와같이 외화의 유입,출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안전장치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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