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07 한·미 FTA 타결의 영향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번에 있었던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과 입장을 싣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2. 본론
(1) FTA의 의의
1) FTA의 의의
2) FTA의 확산 이유
3) 한미FTA란?
4) 한미FTA의 영향

(2) 한·미 FTA 타결점의 분석
1) 자동차
2) 섬유
3) 쇠고기 등 축산물
4) 농산물
5) 개성공단
6) 의약품

(3) 한·미 FTA의 이면과 분석
1) 멕시코의 미국과의 FTA 후의 몰락의 예
2) 정부의 입장 및 이면(영향)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3) 한미FTA란?
한미FTA란 한국과 미국이 관세 등의 철폐와 완화를 통해 양국이 보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세계적인 FTA 흐름에 뒤늦게 동참한 우리나라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자 먼저 손을 내밀었고 미국이 이에 화답하여 현재 4차협상까지 완료된 상태이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최초로 FTA를 하는 것이며, 우리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중국, 일본, EU 등과도 FTA를 추진 검토 중에 있다.

4) 한미FTA의 영향

① 부정적 영향
첫째, 미국의 요구대로 FTA를 통해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철도 등 공공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그에 따른 의료 및 교육 비용과 공공요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도 올라갈 것이다. 반면,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가 철폐돼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환경 파괴도 심해질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증폭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②긍정적 영향
첫째,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될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관세가 인하 돼 수입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에 국내 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