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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관한 모든것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민연금법에 관한 자료를 조원5명이서 일주일동안 조사하여 분석하여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상세 내용까지 관련 내용들을 다 조사한 자료입니다.
교수님께 조원5명 다 만점받은 자료라 제가 먼저 선수쳐서 올려봅니다..^^
좋은 점수 받으세요~^^29P 입니다. 표지부터 목차 참고문헌까지 상세히 다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의 특성
2. 국민연금법의 연혁
3. 가입자
4. 관장기구
5. 급여
6.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7. 국민연금기금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특성
국민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가입,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국가 관장원리,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① 사회보험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한다. 이를 위하여 역선택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보험과는 달리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 보험료 징수 및 급여 등이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②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를 제외하고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경제활동의 모든 국민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강제가입, 단일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③ 연금제도운영을 위한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단, 자영자본인 전액부담)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④ 세대 내 소득재분배요소와 소득비례요소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⑤ 세대 간 재분배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의 세대가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루의 미래세대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함으로써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의 가입세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세대 간 재분배 요소가 반영되어있다.
⑥ 적립기금을 통해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증진시킨다.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이다.
⑦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으며 장애일시금 및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⑧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은 국가가 관장하므로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2. 연혁
국민연금법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이루 1986년 전면 개정되어 현재의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①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12.24 법률 제 2655호)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 심복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6)

-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 사회복지 법제론(1급 사회복지사)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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