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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1) 이윤분배제도
2) 기금의 독립성
3) 기금의 영속성
4) 기금의 점증성
5) 기금의 유동성

3. 기금설립
1) 기금설립의 임의성
2) 기금설립 가능 사업장
3)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기금설치
4) 기금수혜 대상자

4. 기금설립 절차
1)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2) 정관작성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기금 출연금의 결정
5) 기금 설립인가 신청
6) 기금설립 등기
7) 기금의 성립

5. 기존 사내복지제도와의 관계

6. 세제혜택
1) 기업에 대한 혜택
2) 근로자에 대한 혜택

본문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임.

2)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1) 이윤분배제도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복지 제도이면서 근로자 성과배분제의 일종임.
나. 근로자의 주택구입 자금의 보조․우리사주 구입자금의 지원 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
다. 기금의 재원은 기업의 이익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출연하는 금액 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가 성과배분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2) 기금의 독립성
가. 기금은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설립되고 운영기구도 사업체의 경영조직과 별도
의 기구 즉, 협의회․이사․감사 등의 조직을 갖춤.
나.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자체 정관 등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
다. 기금은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이나 운영자금으로 전용 또는 대출될 수 없으며, 기금의
증식 방법을 통하더라도 『기금』의 명의로 직접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
는 그 사업체에 출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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