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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헌마111사건평석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법연습시간 발표했던 레포트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이론과 판례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1.사건개요
2.심판대상
3.쟁점
4.결정요지
5.주문
6.관련판례
7.검토
8.보충

본문내용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6.13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구속되어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91.6.14. 17시부터 그 날 18시 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 및 그의 처와 동시에 접견을 하였다. 그 때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수사관) 5인이 접견에 참여하여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또 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기도 하므로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니 청구인과 변호인이 따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대화내용의 기록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관들은 「무슨 말이든지 마음놓고 하라」고 말하면서 변호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1.6.26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행형법 제62조 (미결수용자에 대한 본법의 준용)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본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형법 제18조 (접견과 서신의 수발) ③수형자의 접견과 서신 수발은 교도관의 참여 또는 검열을 요한다.

[쟁점]
1.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의 종료와 심판청구의 이익유무
2.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미와 내용
3.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위헌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결정요지]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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