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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무능 공무원 퇴출제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무능 공무원 퇴출제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능공무원 퇴출제도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철저한 신분보장을 받았던 공무원 사회에 퇴출제라는 무서운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경기도 부천에서 시작된 ‘부적격 무능 공무원 퇴출제’는 울산을 거쳐 서울, 부산,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퇴출제는 무사안일로 일컬어지는 공직사회를 민간부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자는 취지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미국․영국․일본에서의 공무원퇴출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무능공무원 퇴출제도

1. 한국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했거나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줄잡아 50여곳,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자체의 퇴출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퇴출제도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관료조직은 직업공무원제 보다는 엽관제가 강한 나라여서 우리나라의 관료조직보다 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리고 공무원 직업 안정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92년 국가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년간 연방공무원 35만 명을 줄였다.

3. 영국
지방자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이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기퇴직은 일상화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는 퇴직공무원을 기준으로 해볼 때, 3분의 2 이상이 정상적인 퇴직 연령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직하며 퇴직 연령은 평균 54세이다.
영국 지방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매년 연 평균 퇴직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는 21%에 그치며, 효율성 개선 때문에 매년 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는 비율이 전체 퇴직자의 37%,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인한 퇴직이 39%, 기타 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 2007/01/01 뉴스
http://blog.naver.com/whg2611?Redirect=Log&logNo=32707873
▷ 2007/03/27 예스뉴스
http://kjnews.yestv.co.kr/SubMain/News/News_View.asp?bbs_mode=bbs_view&tni_num/93177&menu_code=NH02
▷ 2007/03/ 26 (월) 22:26 MBC뉴스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703/26/imbc/v16183109.html
▷ 2007/03/27 중앙일보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200703/26/joins/v16182496.html
▷ 2007/03/23 행자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mogaha?Redirect=Log&logNo=140035935851&vid=0
▷ 2007/03/ 21 (수) 한국일보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7032101060043207&newssetid=746

▷ 김일재,『 인터넷시대의 미국 인사행정론』, 집문당, 2003.
▷ 김성렬, 영국공무원제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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