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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거래약관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4.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여러전문서적과 논문을 참조하여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세부적 목차를 따른 해심적인 요약과 설명이 부가 되어 있으며 제 개인적인 사견을 포함하고 있는 A+의 확실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보통거래약관의 의의와 개념
(1)보통거래약관의 의의 (2) 구성개념

2.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법원성
(1) 법규범설 (2) 상관습설 (3) 계약설 (4) 약관지정설 (5) 제도설 (6) 한국의 학설과 판례

3.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2)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3) 불명확 조항 해석의 원칙 (4) 축소해석의 원칙 (5) 약관의 해석에 관한 상고가능성

4. 보통거래약관의 기능과 폐해
(1) 긍정적기능
(2) 부정적 기능과 그 폐해

5. 규제방법
(1) 입법적 규제 (2) 행정적 규제 (3) 사법적 규제 (4) 자율적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보통거래약관은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 생성, 발전된 것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그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오늘날 독과점 대기업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는 생존을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계약체결마저 강제 당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또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통거래약관이란 무엇이며 법원성과 해석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기능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그리고 규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本論

1.普通去來約款의 意義와 槪念

(1)普通去來約款의 意義

보통거래약관이란 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채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규제법 2조 1항 (1986, 12, 31제정. 1987, 7, 1부터 시행)】 즉 사업자가 그의 고객과 거래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흥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장차 체결하게될 계약내용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두고 동종 거래에 대하여는 공통적, 획일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에 보통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 바로 보통거래약관이다.

이는 현대의 대량생산과 대량거래의 출현에 따라 계약 또는 법률행위의 정형화, 표준화의 필요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그 용어 또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보통계약약관, 영업약관, 업무약관, 일반거래약관 또는 단순히 약관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오늘날 원칙적 형태의 계약은 오히려 예외에 속하고, 일상적인 상품의 매매를 비롯, 은행약관(예금, 대출, 외환), 보험약관 (생명, 화재, 손해), 운송약관 (철도, 버스, 선박, 항공기) 등과 새로운 거래형태인 리스(lease)계약 또는 팩토링(factoring)계약 등이 이러한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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