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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한 자료가 아니며, 도서자료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나 쓸데없이 참고문헌만 많이 적어놓은 자료 등을 유의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1) 구별기준
2) 판결효과의 상호관계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 구별기준
2) 특별민사소송절차로서의 행정소송
3) 민사소송의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의 행정처분(行政處分)
(1) 적극설
(2) 소극설
(3) 판례
4) 관할위반의 경우
(1) 통설
(2) 판례
3. 민사소송(民事訴訟)과 가사소송(家事訴訟)
1) 가사소송의 대상
2) 구별기준
3) 가사소송법의 특례규정
4) 관할위반의 경우
4. 민사사송과 비송사건
1) 비송사건의 의의
2) 구별기준
3) 소송의 비송화현상
4) 비송사건의 특징
5) 관할위반의 경우
5.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DR)
1) 화해(和解)
2) 조정(調停)
3) 중재(仲裁)
4) 최근의 경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들 중 화해, 중재 및 조정 등을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라고 한다. 재판상화해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일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서 진술하여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결짓는 방법으로, 소제기 전에 법원에서 하는 재소전 화해와 소송 진행중에 하는 소송상 화해가 있다.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상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와는 달리 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생략)
우리나라에서의 민사조정제도는 소송제도의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자율적인 분쟁해결방식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직권주의적 성격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실태는 민사소송법개정작업의 입법과정에 참작되어 화해권고결정제도를 조문화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3) 중재(仲裁)

양 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관이 아닌 제3자에게 판정할 것을 합의하고, 이것에 기해서 중재인이 하는 심판절차로서 일종의 사적 재판이다. 이러한 중재제도는 상사관계, 특히 국제거래관계에서 야기되는 법률문제와 건설공사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그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생략)

참고 자료

1.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2.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3.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4.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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