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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규제와 근로시간의 판단(근로시간 단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사례비교를 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
Ⅲ. 주요국의 근로시간 단축배경
1. 미 국
2. 일 본
3. 프랑스
4. 독 일
5. 중 국
Ⅳ. 사례비교

본문내용

Ⅰ. 서론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의하여 노동력의 소모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최근 경향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노․사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잘 해결해 나가 노사관계가 서로가 발전하는 방향을 이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입법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고 또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즉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업종의 특성과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당사자들의 합의(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주요국의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시도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Ⅱ.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

1. 개념
(1) 의의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예컨대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44)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9조)는 것이다.

(2) 취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는 이유는 장시간 근로로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시행시기
① 금융 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②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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