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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외국의 주택관리제도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일본,미국,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의 주택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적었습니다.

목차

1. 일본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 공동주택 관리체제와 법규
2) 공동주택관리조합
3)주택관리조합의 업무

2. 싱가포르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 공동주택관리의 특징
2)공동주택관리 서비스

3. 영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 공동주택관리와 관리법규
2) 공동주택관리의 특징

4. 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공동주택의 관리체계
2)공동주택의 관리법규
3)공동주택관리의 특징

5. 프랑스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 공동주택의 관리법규
2) 공동주택의 관리체계

6. 독일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 공동주택의 관리법규
2) 공동주택의 관리체계

본문내용

1. 일본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 공동주택 관리체제와 법규
일본의 세계2차대전 이후 어느 나라에서 보다 주택난이 심각하였다. 전쟁으로 도시가 순식간에 파괴되자 당시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천여 만명의 주민이 주택을 상실하여 거리로 방황하자 당국은 1945년 주택긴급조치령을 발표하고, 이어 1946년 이재(罹災)도시자치차가임처리법을 제정하는 등 획기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 채 중·고층아파트의 건립이 급증하였다.
일본은 민법 제정당시부터 프랑스민법을 본받아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종래 민법규정을 삭제하고, 1962년 전문 36조로 된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1983년 5월 이를 개정하여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일본의 개정 구분소유법은 구법과 대체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나, 먼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참고 자료

공동주택 관리제도 종합개선방안. 박은규·박근석·김용성·서광선.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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