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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9 | 최종수정일 2014.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특성에 대한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요약한 글입니다. 이글을 바탕으로 발표수업도 하였으며 교수님으로 부터 레포트 점수 A+를 받았습니다. 이글을 구입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분석
4. 판례

본문내용

. 의의

1)목적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개념

모․부자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모․부자복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2.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모자복지법안은 1988년 12월 9일 신영순․이윤자․김장숙 의원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으로 배우자의 사별․이혼․유기․별거 및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둘째, 이들 모자가정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이태영․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봉민근(1999),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최인석(1998), 한국의 모자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귀실(2002),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박연진(2002),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년도 모․부자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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