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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자증권의 도입과 법적과제

저작시기 2004.01 |등록일 2007.04.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전자증권의 필요성과 전자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과제에 관한 소논문

목차

1. 서론
2. 유가증권관리제도의 발달
2.1. 서설
2.2 실물증권거래 시대 (1970년대 중반이전)
2.3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도입시대 (1970~1980년대)
2.4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전자증권시대의 과도기(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우리나라)
2.5 전자증권시대 (증권무권화제도, 미래의 우리나라, 현재의 선진국)
3.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의 의의
3.1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3.2 용어의 개념확립
3.3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전자증권제도의 차이점
4.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유형
4.1 서설
4.2 전자증권제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4.3 전자증권제도의 대상이 되는 발행회사
4.4 임의적 전자증권제도와 의무적 전자증권제도
4.5 직접등록방식과 간접등록방식
4.6 중앙등록기관의 통합방식과 분리방식
4.7 소결
5. 전자증권제도하의 법이론 구성
5.1 전자증권제도의 법이론 구성개관
(1) 증권의 불발행
(2) 전자장부의 등록에 의한 권리의 발생
(3) 전자장부의 등록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행사
5.2 전자증권제도의 당사자
(1) 중앙등록기관
(.2) 발행회사
(3) 계좌관리자 (account operator)
(4) 실소유자
(5) 당사자의 법률관계
5.3 전자증권의 발행
(1)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
(2) 전자등록의 법적 성질
(3) 전자등록의 효력
(4) 전자장부
5.4 전자증권의 양도․선의취득․권리행사 및 담보설정
(1) 전자증권의 양도
(2) 전자증권의 선의취득
(3) 전자증권의 권리행사
(4) 전자증권의 담보설정
5.5 전자증권의 소멸
6.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본문내용

1.서론
정보기술(IT)산업의 발전은 삶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혁명적으로 이루어져왔고, 현재에도 그 변화는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의 영향에 금융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Giro제도, 전자자금 이체제도(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E.F.T.S), 폰뱅킹(Phone Banking), 신용카드제도(Credit Card System)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등의 등장은 금융분야의 혁명적인 발전과 혁신을 일구어내고 있다. 또한 증권분야에서는 Internet Financing, Alternative Trading System, Cyber Trading 등을 통해 일선업무(Front-Office)에서 증권업무의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일선업무(Front-Office) 부문에서 일어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화 현상이 비약적으로 발전, 보편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선업무를 뒷받침 해주는 하부구조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는 후선업무(Back-Office)부문에서는 실물증권을 대체하는 전자증권(Electronic Securities)이 도입되어 그 변화가 혁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무권화제도 또는 전자증권이 도입되는 이유는 증권분실의 위험성을 제거 할 수 있고, 발행기관은 증권의 발행․관리 등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후선업무(Back-Office)의 합리화, 세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거래의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를 가속화하여 사무효율에 의한 비용절감, 결제 및 업무 위험 감소, 위험자산의 정확환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세계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에 덴마크와 프랑스는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고 다른 각국들은 점진적이든 혁명적이든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세계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증권무권화제도)의 도입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유가증권관리제도가 어떻게 발달하여 전자증권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고,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방식은 어떤 방식 (시스템의 문제)으로 하여야 하는 가를 살펴본 다음 전자증권제도의 법이론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가를 순서로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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