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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이버 명예훼손죄(인터넷 명예훼손)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조사해놓은 자료 입니다. 사례분석도 첨부해 두었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에요.
가격 부담이 될까봐 싸게 올려둡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목차

1. 사이버 명예훼손죄(인터넷 명예훼손)
(1)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2)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2. 사이버범죄의 분류
(1) 사이버테러형
➊ 해킹
➊ 바이러스
(2) 일반범죄형
3. 판례정보
4. 관련기사

본문내용

11. 사이버 명예훼손죄(인터넷 명예훼손)
(1)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2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쉐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의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전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갈무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게시자의 대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추적수사의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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