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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A+등록자료]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실태- 그 대책과 전망을 향하여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A+받은 자료입니다 처음 올리는 자료이니 그대로 쓰셔도 좋을 듯싶네요^^
좋은 점수 받으시길...

목차

서론
한국노동시장의 특성.
비정규직 고용의 현황과 실태.

본론.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성.
비정규직 노동시장-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문제점의 총체적인 이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확대- 그 해결책을 찾아서.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2004년 2월 분신자살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근로자 박일수씨가 유서에서 그 일단을 전했다.
그는 “이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했다.
비정규직은 백과사전에는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기술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직이나 임시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그리고 파견직 근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략...>
그러나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얻으려 했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않은 게 사실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내용 가운데 국회논의 및 당정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준데다 전면 허용키로 했던 파견근로 업종마저 포지티브제를 유지키로 수정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로 자칫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마저 꺼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당장 중소기업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뽑거나 사용 인원을 줄일 공산이 높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좀 더 보완(補完)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파견업종 확대 등으로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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