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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육공무원법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30>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4·6, 2000.1.28>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3·12·27, 2000.1.2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
③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개정 1988·4·6, 1990·12·27, 1991·3·8, 1993·12·27, 1995·12·29, 2001.1.29>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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