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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공부조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8 | 최종수정일 2014.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공부조에 대하여 쓴 레포트자료입니다. 이글을 구입하신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빈곤
1)빈곤의 개념적 정의와 분류
2)빈곤의 특징
3)빈곤선(poverty line)의 정의
4)빈곤선의 종류(결정 방법)
5)빈곤 원인론
6)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빈곤의 의미
7)한국사회복지 빈곤정책의 개선방향

2.공공부조(公共扶助:public assistance)
1)부조(assistance)의 개념과 분류
2)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3)공공부조의 특성
4)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5)공공부조의 분류
6)한국의 공공부조제도
7)외국의 공공부조제도
8)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9)사회수당(사회보장의 보편적 프로그램)

Ⅲ.결론

본문내용

3)공공부조의 특성
(1)공공부조의 개념적 특징
첫째.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 및 자방자치단체의 택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둘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여러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공공부조는 부조가 필요하다는 증명,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지급된다.
넷째.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공공부조는 소득능력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와 함께 취해지는 경우가 많고 지급되는 부조의 비용은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한다. (박성복, 2002,:133)
(2)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첫째.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둘째.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자산조사의 단계를 거친다. 대상자는 자신이 가진 생계를 위한 자원이 충분치 못함을 보여 주어야 하며,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급여가 제공된다.
셋째. 강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청주의를 택한다. 수혜대상자가 이를 거부할때는 시행기관에서는 부조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김기원, 2000:18-21)
넷째. 사후적 빈곤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다섯째. 공공부조는 구분처우의 법칙을 택한다. 급여는 획일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자산 및 상태조사(근로능력유무, 가족수)의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해택을 준다.
일곱째. 공공부조는 국가의 일반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함으로써 강력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며 이것을 통해 사회 통제 및 사회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박성복, 2002:133-134)

참고 자료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3『사회보장론』나남출판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학지사
박성복, 2002 『공공복지의 이해』대구대학교출판부
김영모. 1999『현대사회보장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
나병균. 2002『사회보장론』나눔의집
노병일. 2000『사회보장론』대학출판
이정서․김상철. 2002『한국사회복지정책론』청목
김태성․손병돈. 2002『빈곤과 사회복지정책』청목
이병렬. 2002『스웨덴․영국․미국의 빈곤정책』양지
김상균․최일섭․최성재․조흥식․김혜란. 2004『사회복지개론』나남출판
전광석. 2003『한국사회보장법론(제4판)』법문사
한국가톨릭주교회의. 2000『한국가톨릭대사전』“빈곤”
한국사회복자사협회. 1993『사회복지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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