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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우리나라 공공복지 제도 발달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8 | 최종수정일 2014.1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공공복지제도 발달사를 작성했습니다!!

목차

서론
공공복지의 개념

본론
공공복지 제도의 유형
제도의 발달 단계별 특성/대상/성립배경

결론
공공복지의 향후 발전 방향

본문내용

본론
2.공공복지 제도의 유형

일반적인 공공복지제도의 유형

유형1 국가공급 공공재원
유형2 국가공급 공공 민간 혼합재원
유형3 국가공급 민간재원
유형4 민간공급 공공재원
유형5 민간공급 민간공공 민간 혼합재원
유형6 민간공급 민간재원

공공복지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형태는 유형1로서 국가가 사회복지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급여 또한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국가공급 완전공공재원 형태일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 경로 연금 장애수당 등 주로현금급여 위주의 제도 내지 프로그램과 빈곤계층에 대한 주택정책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서비스로서는 매우 드문 형태인 유형3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비용의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나이든 정신지체자가 공공의 집단거주시설에 살면서 시가 운영하는 주간활동 센터에 참여하는 천체 비용을 재정적 능력이 있는 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이다, 공공의 재원으로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인 유형4는 선진국들에서 점점 더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공공의 건강보호나 공공의 복지기관들이 재택서비스 혹은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공공복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유형으로 누구나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형태인 유형6은 완전히 민간의 재원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오늘날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민간의 종교단체들이 민간의 기부에 의해 조달한 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거나 영리단체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을 두 가지 차원에 의해 그 의미를 찾는다면 유형6을 제외한 모든 유형을 공공복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3.제도의 발달단계별 특성, 대상, 성립배경

제도의 발달단계별 특성
공공복지는 일반적으로 제2차 대전후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점차 공적 제도로서 법제화 되고 확립되어 온 사회복지를 말한다. 하지만 세금 등 공공의 자원으로 한 공적 제도의 연원은 근세의 대표적 제도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구빈세를 재원으로 한 매우 체계적인 국가의 법적 제도이긴 했지만 빈곤자의 구제보다는 치안과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위한 부랑자의 처벌과 억압에 중점을 둔 법이었다. 이 후 약 300년 간에 걸친 구빈법 제도에서는 빈곤이 게으름 음주벽 등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개인책임으로 봄으로서 공적 구제는 억압적. 시혜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공적 책임으로 발전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의 부스의 런던 조사나 라운트리의 요크조사 등의 사회 조사를 통해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보다는 실업 저임금 질병 사망 등의 산업이나 사회편에서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 결과 종래의 구빈원칙은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이 인식되고 1905~1909년 구빈법 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에서 웹 부처가 주장하였던 내셔널 미니멈의 유지는 국민의 사회적 권리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수용되었다. 이로써 공적 책임에 의한 권리로서의 최저생활의 봉장이라는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이 탄생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빈곤예방의 공적 대응으로써 여러 사회개량입법들을 제정하여 복지국가 내지 공공복지의 기초가 형성된 시기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리로써 내셔널 미니멈의 보장은 베버리지 보고서(1942)가 구체화 되는 경제적인 서비스 급여에까지도 공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에 공적 사회복지는 국가의 정책 및 예산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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