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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신문과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를 정리해봤고
앞으로의 한국의 대처방안과 자세를 기술했습니다.

목차

1. 한국의 개방정책
2. 한미 FTA의 의의
3. 한미 FTA 분야별 타결 핵심 내용
4.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5.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무의의존도가 70% 이상(서비스교역 13.5%)이지만 비슷한 규모의 경쟁국가에 비해 관세가 높은 편이다. 특히 1차 상품의 관세는 19%로써 매우 높은 수출입에 장벽(barrier)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고관세 정책은 긍정적 평가로 자국산업의 보호와 육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심화되는 세계화(globalization) 경제체제에서는 더 이상의 설득력과 입지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관세 정책(특히 농산물)은 다른 국가들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개방과정에서 외환위기를 겪은 선례가 있고 농산품에 대한 민족적 정서가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 FTA 체결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겪었고 지금도 국내에서 일치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외환위기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세계적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등의 점을 고려한다면 FTA는 필요악이고 시기상조라는 일부 비판론은 지나친 비약이고 우려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가 주목적이었으나 WTO 발족이후 투자유치, 경제개혁 등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발효 중인 FTA가 133건에 이르는 등 모든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가운데서 한국은 지금까지 국내 이해관계 조정 역량의 미흡으로 이중적 잣대로 통상외교를 시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신뢰가 실추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은 WTO 협상에서 공업 분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개방을 주장했지만 농산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요구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잃어 고립을 초래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현수,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2007
김종훈, “한미 FTA 21C 국가발전의 기반”, NSI 정책포럼, 2006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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