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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비행청소년의 처우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7.04.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비행청소년의 처우

목차

비행청소년의 처우
Ⅰ. 비행 청소년의 정의
Ⅱ. 조직별 비행청소년의 처우
1. 경찰
2. 검찰
3. 법원
4. 보호기관과 시설
5. 민간기관과 시설
6. 비행?범죄 취약 지역사회
Ⅲ. 소년분류심사원
1. 임무
2. 현황
3. 조직
4. 위탁기간
5. 분류심사 종류
6. 분류심사과정
7. 청소년적성검사실
8. 분류심사방법
Ⅳ. 소년원
1. 소년원의 종별
2. 현황
Ⅴ. 대전의료소년원
1. 대전의료소년원의 조직
2. 일본의 의료소년원 제도
3. 일본 의료소년원의 처우과정 및 대상자

본문내용

Ⅰ. 비행 청소년의 정의
법제상으로 보았을 때 비행 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의거, 범죄행위ㆍ촉법행위ㆍ우범행위를 저지른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①범죄행위: 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②촉법행위: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우범행위: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소년경찰의 보도대상에는 불량행위소년과 요보호소년도 포함된다.
①불량행위소년: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규정으로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ㆍ흡연ㆍ흉기소지ㆍ싸움ㆍ부녀희롱ㆍ유해업소출입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풍기문란행위자를 말한다.
②요보호소년: 아동복지법에 의한 규정으로 비행 소년은 아니나 학대ㆍ혹사ㆍ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ㆍ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Ⅱ. 조직별 비행청소년의 처우
1. 경찰
1) 비행청소년의 처우
소년사건은 가해자의 연령이 20세 미만으로 우선 사건을 경중으로 구분하여 형사처벌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와 똑같은 절차로 검찰에 송치한다. 만약 사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법원의 소년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한편 12-13세 비행청소년도 촉법소년이라 하여 경찰서장의 직권으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2. 검찰
1) 비행청소년의 처우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기소되기까지의 기간은 구속사건의 경우 형사 소송법에 명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판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받아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하여 최고 20일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사건은 30일을 규정하고 있다. 불구속사건은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3. 법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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