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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출담보제도’ 본 내용에 앞선 대출담보제도의 개선 방안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출담보제도’ 본 내용에 앞선 대출담보제도의 개선 방안
1. 담보의 의의
2. 담보대출의 종류와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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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출담보제도’ 본 내용에 앞선 대출담보제도의 개선 방안
1. 담보의 의의
2. 담보대출의 종류와 그 특성
* ‘담보대출’에 관하여
**참고***

본문내용

* ‘대출담보제도’ 본 내용에 앞선 대출담보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의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적 의지가 결여된 창구규제를 시도하다 중단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11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2조 9천 119억원으로 10월에 비해 무려 3조6천732억원이 증가했고, 은행권 전체로는 5조원 이상 증가하여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21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4년 2개월 만의 최고치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자금의 공급원이며 거품이 붕괴될 때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기형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제도를 즉시 개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0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전면 확대 적용

경실련은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야말로 선진적 금융제도의 근간임을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 왔다.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1. 담보의 의의
1.1. 대출의 종류
1.1.1. 신용대출(free loan)
차입자의 신용만을 믿고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보장조치 없이 실시하는 대출로 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된다.
1.1.2. 보증대출(guaranted loan)
차입자가 대출을 상황한지 못하였을 때 제3자인 보증인이 대신 대출을 상환하는 대 출로서 보증의 종류에 따라 상환의무의 구속성 정도가 다르다. 보증대출은 보증인의 재산에까지 채권변제의 효과가 미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여 준다.
1.1.3. 담보대출
대출금의 상환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재화 또는 권리에 대해 저당권이나 질권 등을 설정하고 대출채권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 동 재화나 권리를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채권의 상환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이나 질권과 같은 물적 담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배제되어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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