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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이념상 독재정치 배경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4.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자유주의 이념상 독재정치 배경을 여러가지로 전개해놓았습니다.

목차

1, 개인의 국가권력 제한 명분인 인권
2, 대자연 속의 인간 - 국가권력 앞의 개인
3, 국가권력이 개인위해서 사회계급 장악은 자유주의 이념상 가능

1.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
2. 세계사적 전환과 새로운 이념
3. 한국의 정치와 민족주의
4. 한국의 경제와 민족주의
5. 한국의 사회와 민족주의
6. 한국의 문화와 민족주의

본문내용

1, 개인의 국가권력 제한 명분인 인권
어떻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비민주적(독재정치)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모습을 띨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글에서는 전자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이 사회, 국가보다 우선이며, 개인은 인간 기본권(인권)의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국가 법률이 보장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한 개인은 인권을 명분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자 할 수 있지만, 사회계급을 형성 및 계급동맹으로 제한하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인권의 수준에 있으며, 이런 인권이 국제수준 등에 미달일 때는 국가권력에 대해 자유주의 혁명을 지향할 것이다. 물론, 법률적인 인권기준 향상이지만 방법론은 사회계급의 연대를 통해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혁명의 본질은 자유주의 혁명인 것이다. 그러기에, 자유주의 국가에서 비민주적인 것인가는 그 국가의 인권에 대한 눈높이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권의 눈높이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글은 순수 자유주의 이념상을 말하는 것이지, 자유민주 국가에서 독재정치의 이유가 아니라는데 주목해 주십시요)

2, 대자연 속의 인간 - 국가권력 앞의 개인
이에 대해, 자유라는 개념의 배경에서 살펴보면, 자연법상 대자연을 염두에 둔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인간이 대자연속에서 사회를 형성하기 전에, 현재의 국가와 같은 존재는 대자연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바로, 인간의 대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국가에 대한 경계심이며, 인간이 대자연속에서 누렸던 생존을 위한 거리낌 없던 경제활동이 자유주의 이념에서 고려한 인간의 기본권(인권)인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인간이 대자연의 힘을 제한할 수 없었듯이, 개인이 국가권력을 얼마나 제한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국가가 형성되었듯이, 개인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계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즉, 한 인간의 힘으로 대자연의 힘을 제한할 수가 없고, 사회를 형성하여 함께 대자연의 힘에 맞섰듯이, 개인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정도는 사회계급의 이해관계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허나, 민주주의 이념 자체에는 인권개념이 없는데,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기에, 자유주의 혁명이 되며, 방법론은 사회계급의 연대를 기반으로 했기에 민주화의 요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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