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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600원

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도서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조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권리능력(權利能力)의 의의(依倚)
2. 권리능력(權利能力)의 시기(始期)
1) 권리능력의 발생
2) 태아(胎兒)의 권리능력(權利能力)
(1) 태아보호의 필요성
① 의의
② 태아보호의 입법례
(2) 태아의 개별적 보호에 따른 내용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상속
③ 유증
④ 인지
⑤ 사인증여
3)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1) 학설의 소개
① 정지조건설
② 해제조건설
(2) 학설의 검토
① 정지조건설에 대하여
② 해제조건설에 대하여
(3) 판례의 태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은 일단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자신의 판단 하에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실제로 권리행사에 앞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능력’․구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권리의 주체로서 완전히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모두를 갖추어야만 한다. 이 중에서도 자연인은 우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능력은 오로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추상적인 자격의 심사인 점에서, 구체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유효한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인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의 전제가 된다.
지금부터 이러한 권리능력 중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권리능력(權利能力)의 의의(依倚)

권리능력은 추상적으로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은 자연인에게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한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을 인정함으로써, 이에 다라 모은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다. 결국 자연인의 생존기간은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이므로, 이 기간동안 자연인은 권리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권리능력을 제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판례로 보는 민법 총칙, 곽용진, 부연사, 2006.
2. 민법총칙, 김종률, 박영사, 2000.
3. 민법총칙, 박영복, 이컴비즈넷, 2005.
4. 민법총칙, 윤형열, 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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