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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2007년한미FTA의성과와문제점및앞으로의대응방안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이번 2007년 한미 FTA에 대한 분석을 학교레포트때문에 성심성의껏 만들

어 봤습니다. 다른분들께도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구요 직접 도서관에

가서 자료찾아가면서 만들었으니 내용은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수님께 A+도 받았구요 ^^;;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 서론

▣ FTA의 정의

▣ 2007년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전략

▣ 2007년 한미 FTA에 따른 산업부문별 문제점
1)서비스부문
2)교육부문
3)금융부문
4)노동부문
5)농축수산업부문
6)보건의료부문
7)대중매체부문
8)영화부문
9)지적재산권부문
10)환경부문

▣ 2007년 한미 FTA 성공과 실패 분석
1)성공이유
2)실패이유

▣ 앞으로의 전망 및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 2007년 한미 FTA협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2007년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2007년 3월 26일 ~ 4월 6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한미 FTA에 대한 최종 통상 장관급회담이 열렸다. 대체적으로 자동차와 섬유부문은 성공적이었다는 평에 비해 농축수산업부문에서 큰 희생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5차협상이 진행된다.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과는 달리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이와 관련한 국내적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수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논란,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한영, “한미FTA 논의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동아일보』
․배인준, “80%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동아일보』
․김세형,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
․이기호, “노대통령 "세계화, 거역할 수 없는 건 거역 못한다”, 『데일리서프라이즈』
․조우석, “[깊이읽기] 그때도 `세계화 갈등` … 구한말 다시 보자”, 『중앙일보』
․박대한, “진보와 보수, 접점 아닌 접전”, 『연합뉴스』
․이장로, “한·미FTA와 놀란 국민”, 『국민일보』
․이숙이, “노대통령은 왜 `FTA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
․서진교,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
․“결국 서민만 힘들게 하는 양극화 선동”, 『동아일보』
․“노 대통령의 일류론”, 『중앙일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법”, 『서울경제』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유엔사회개발연구소,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
․외교안보 연구원, http://www.ifans.go.kr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tp.go.kr
․LG 경제 연구원,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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