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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보호 규정 검토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보호 규정 검토에 대해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Ⅵ.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보호
Ⅶ. 가산임금의 지급
Ⅷ. 결

본문내용

2. 합의연장근로

1) 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근기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근기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16시간으로 본다.

2) 합의의 당사자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의 당사자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3) 합의의 방법

(1) 문제의 제기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2) 학설
가) 개별적 합의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및 시간, 대상업무의 범위나 종류, 합의의 유효기간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일반적 포괄적 합의설
당사자간의 합의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불문하며,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및 시간, 대상업무의 범위나 종류, 합의의 유효기간 및 대상근로자등을 당사자간에 구쳊거으로 정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맡길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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