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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화 이후 의원발의 입법의 변화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4.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주화이후 국회의원이 과거 정권의 거수기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입법자로서 역할을하고있는지 의문에서 출발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민주주화 이후 의원발의 입법의 변화

Ⅱ.의원입법과 정부입법

1. 양적인 관점에서 본 의원입법의 과거와 현재
2. 질적인 관점에서 본 의원입법의 과거와 현재

Ⅲ. 의원발의 입법의 증가 원인
1. 사람의 변화 - 국회의원 개인의 변화
2. 환경의 변화 - 입법지원기능 확대

Ⅳ.결론 -의회의 바람직한 역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민주주화 이후 의원발의 입법의 변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내며, 정부를 견재하고, 국가의 중요업무를 관장한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은 입법권이다. 법률은 국가 법체계의 중심이며, 헌법의 구체화라는 점에서는 헌법 집행작용 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에 의한 입법활동은 바로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결과를 낳는다.
입법은 국가기구 및 정부의 주요 임무를 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단체와 기업을 포함하는 국민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고 일정방향으로 유인할 수 으며, 국가 자원의 배분체계와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 입법기능이 그간 독재정부와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드러나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기능이 점차 정상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14대 국회를 제외하고 의원발의입법안이 정부제출 법률안보다 더 많이 제출되었음을 통해 증명할수 있다. 민주화 이후 의원발의 입법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1. 양적인 관점에서 본 의원입법의 과거와 현재
①의원발의법률안
제헌국회이래 제16대국회까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제안건수와 가결건수를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 나타난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제 8 대 국회부터 제 11대 국회까지는 정부제출법률안이 의원발의 법률안을 앞질렀다. 이 시기는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가 존속했던 기간으로 그들의 권위주의 통치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박정희정부말기인 제10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법률안은 불과 5건인데 반하여, 정부제출법률안은 우려 124건으로 당시의 국회는 입법권자체를 사실상 에 완전히 넘겨줌으로써 식물국회로전락했다는것을 증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찬표,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임동욱,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김용호 외 “국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인터넷 한겨레
열려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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