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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국가정책][정책개혁][정책평가][정책목표]정보화시대의 국가정책과 정책개혁(정보화 네트워크시대 새로운 경제사회 정책, 정책목표 달성도, 개혁과정에 개입하는 요인 영향,결과, 국가정책, 정책개혁)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보화시대의 국가정책과 정책개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네트워크시대 새로운 경제사회 정책
1. 정보화․네트워크화시대의 전개와 벤처파크의 확산
2. 외국인 투자유치
3. 교육개혁

Ⅲ. 정책목표의 달성도

Ⅳ. 개혁과정에 개입하는 요인의 영향과 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하나의 정책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책평가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를 통하여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을 가려내는 작업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평가의 기본요소로서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공평성, 우선성 등 다섯 가지 지표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정책의 필요성의 정도와 문제해결의 정도를 보는 유효성(효과성), 투입대 산출의 비를 보는 효율성, 정책집행의 결과 자원배분상의 형평성을 가늠하는 공평성, 그리고 다른 정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우선성 등이 그것이다.
정책성과를 평가준거의 차원이나 방법론은 연구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그러한 경향은 정책분석자의 접근방법에 대한 취향이나 선호도의 차원을 초월하는 개별 정책간의 특성차이에 기인한다고 봄이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사업활동에 투자한 질적?양적 투입이나 에너지를 의미하는 노력(effort),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효율성(efficiency), 가치 있는 결과가 얼마나 성취되었는가를 묻는 효과성(effectiveness), 전체적인 성과의 정도가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는가를 묻는 적절성, 자원배분 상의 분배적 정의를 묻는 형평성, 그리고 성취된 정책 결과가 특수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 등을 얼마나 만족시켜 주었는가를 측정하는 대응성(responsiveness) 등이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새마을운동이 세계화운동보다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한다면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시화호 간척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은 성공한 사업인가 실패한 정책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준거는 무엇인가도 깊이 성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국가정책의 성패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정책과 의보통합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가? 농산물 증산을 목표로 한 한국의 농업지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가? 국민PC보급사업은 성공한 사업인가? 정보화근로사업은 과연 성공한 사업인가? 초고속정보화 사업은 성공한 사업인가? 하이닉스(Hynix)반도체를 탄생시킨 한국의 빅 딜(big deal)정책은 과연 실패한 정책인가? 공급측면을 강조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과연 성공적이었나? 우수연구센터(ERC, SRC) 지정정책은 과연 성공한 정책인가? 상기 물음들에 대한 답은 한 가지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평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성패의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평가의 시점에 따라서 성패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마을운동은 성공한 정책이고 세계화운동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의약분업정책은 ꡐ나쁜 정책ꡑ은 아니었지만 성공한 정책은 아니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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